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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사전정보공표
  • 정보목록
  • 정보공개청구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소속으로 설치(2004.8)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보공개

  •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홈페이지(http://www.open.go.kr) 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의절차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지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강원대학교 정보공개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본 지침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정보부존재의 결정 및 통지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4.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총장은 정보공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원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부처장, 총무과장, 내부전문가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담당 주무로 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9조(위원의 임기)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총무과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강원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강원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 련 조 항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관련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라. 행사종료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 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5.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6.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7.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 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의 정보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2.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등 확정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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